주인집 경매 시 전세금 못받은 세입자 41% 11%는 0원

주인집 경매 시 전세금 못받은 세입자 41% 11%는 0원

주인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 10명 가운데 4명은 전세보증금(이하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금을 아예 받지 못한 세입자도 10명 중 1명 꼴이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를 둔 채 경매에 넘겨진 2만7930가구 중 40.7%(1만1363가구)에서 ‘임차 보증금(전세금) 미수’가 발생했다.  

 

 

 

이는 주인집이 경매를 거치는 과정에서 세입자 10명 중 4명이 전세금 전체를 돌려받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총 3672억원으로 세입자 1가구당 평균 3230만원이었다.
이들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을 떼인 경우도 11.4%(2만7390가구 중 3178가구)였다.  

 

 

 

현행 최우선 변제금 제도는 지역에 따라 범위를 정해 일정금액의 전세금을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한 제도다.  
서울의 경우 5000만원∼1억1000만원 이하 전세금은 경매·공매 등 과정에서 1700만∼3700만원 범위 내에 세입자가 다른 권리보다 앞서 확보할 수 있다. 

 

 

 

연도별로는 ▲ 2015년 1026가구 ▲ 2016년 851가구 ▲ 2017년 582가구 ▲ 2018년 482가구 ▲ 2019년(8월까지) 237가구가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한편 집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어도 공매가 이뤄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공매된 주인집 734가구에서 세입자가 전세금 253억원을 받지 못했다. 
전세금을 모두 떼인 세입자는 177가구(명), 이들의 전세금 총액은 127억원으로 집계됐다.

 

 

 

박홍근 의원은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도 임차인의 보증금(전세금)을 전부 보전받지 못하는 이유는 등기부 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등 기본적 권리관계 정보가 임대차 계약 시 관행적으로 생략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루빨리 법령을 고쳐 임대인(집주인)의 체납 정보나 권리관계를 임차인(세입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거짓 내용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입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계약 시 주의사항을 널리 알리고,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시 각별히 유의하도록 행정지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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